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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어르신 인권과 학대 예방

Ⅰ. 요양보호와 인권 · 필기에 나와요 · 개념 16개 · 맛보기 문제 5개

이 장에서는 '나이 들어도 줄지 않는 권리', '유엔이 정한 노인 원칙 5가지',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같은 개념 16개를 쉬운 말로 정리했어요. 읽은 뒤 아래 맛보기 문제로 확인해 보세요.

  1. 나이 들어도 줄지 않는 권리
  2. 유엔이 정한 노인 원칙 5가지
  3.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4. 몸에 남는 학대
  5. 묶지 않는 돌봄
  6. 말과 태도로 주는 상처
  7. 내 삶은 내가 정한다
  8. 성적 수치심도 학대
  9. 노크와 가림, 그리고 비밀
  10. 돈과 재산을 지키는 권리
  11. 차별 없이, 목소리는 크게
  12. 돌보지 않는 것도 학대
  13. 알게 되면 즉시 신고
  14. 법이 금지하는 여섯 가지
  15. 의심되면 기록하고 신고
  16. 학대를 막는 울타리

개념 정리

1. 나이 들어도 줄지 않는 권리

인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 권리로,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인 인권은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사람을 낮춰 보거나 기회를 빼앗는 것을 연령차별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살피고,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입장을 대신 전하는 옹호자 역할을 합니다.

외우기 나이는 숫자, 권리는 그대로

관련 용어: 인권, 연령차별, 옹호

2. 유엔이 정한 노인 원칙 5가지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유엔은 1991년 노인을 위한 원칙을 정하며 다섯 가지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독립은 소득과 집, 의료를 보장받고 되도록 오래 내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참여는 사회에 계속 참여하고 나와 관련된 정책을 정하는 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호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고 시설에서도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은 배움과 문화, 여가로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고, 존엄은 착취와 학대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입니다.

외우기 독참보자존.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관련 용어: 자아실현, 존엄

3.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폭력, 착취, 유기, 방임을 모두 포함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노인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노인학대로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와 방임, 자기방임, 유기의 일곱 가지로 나누어 살핍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시설에서도 일어납니다. 피해 노인을 돕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있습니다.

외우기 몸, 마음, 성, 돈, 방임, 자기방임, 유기. 일곱 가지

관련 용어: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4. 몸에 남는 학대

때리기뿐 아니라 묶기도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때리거나 밀치거나 꼬집는 것처럼 힘이나 도구로 노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침대나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조용히 시키려고 처방과 다르게 약을 먹여 행동을 억누르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멍이나 상처, 생긴 때가 다른 상처가 겹쳐 있으면 학대를 의심해 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외우기 멍이 겹치면 의심부터

관련 용어: 신체적 학대, 상해

5. 묶지 않는 돌봄

신체 제한은 급할 때만, 잠깐, 최소한으로

신체 제한이란 끈이나 억제대, 잠금장치, 약물 등으로 대상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체 제한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생명이나 안전이 급하게 위험한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잠깐 최소한으로 씁니다. 이때도 요양보호사 혼자 정하지 않고 기관 절차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사용했다면 이유와 방법, 시작과 끝 시간, 대상자 상태를 기록하고 자주 살핍니다. 일손이 모자라거나 돌보기 편하다는 이유로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우기 급할 때, 대안 없을 때, 잠깐만

관련 용어: 신체 제한, 억제대

6. 말과 태도로 주는 상처

욕설, 위협, 무시, 따돌림은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욕설이나 모욕, 위협, 무시처럼 말과 행동으로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일부러 말을 걸지 않거나 가족 모임에서 따돌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에 보내 버리겠다며 겁을 주어 노인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놀리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없어도 학대이며, 노인복지법은 이런 정서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외우기 상처가 안 보여도 학대다

관련 용어: 정서적 학대

7. 내 삶은 내가 정한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대상자 뜻을 먼저 묻는다

대상자는 받을 서비스, 하루 일과, 음식과 옷처럼 자기 생활에 관한 일을 스스로 정할 권리, 곧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결정일수록 가족보다 대상자 본인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종교와 정치적 신념도 자유이므로 요양보호사가 특정 종교를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돌봄을 거부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이유를 살펴 다시 설명하며, 계속 거부하면 기관에 보고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대상자도 알아듣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뜻을 반영합니다.

외우기 가족보다 본인 먼저

관련 용어: 자기결정권

8. 성적 수치심도 학대

동의 없는 접촉과 신체 노출은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노인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과 놀림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도울 때 가리지 않아 몸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외우기 가리고, 묻고, 존중한다

관련 용어: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9. 노크와 가림, 그리고 비밀

사생활과 개인 정보는 대상자의 것

대상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크하고 허락을 구하며, 개인 물건이나 서랍은 허락 없이 열지 않습니다.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는 문이나 커튼, 가리개로 가려 몸이 드러나는 것을 최소로 줄입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대상자의 건강이나 집안 사정 같은 개인정보는 이웃처럼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편지와 전화를 간섭 없이 주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도 동의 없이 찍거나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외우기 두드리고, 가리고, 지킨다

관련 용어: 사생활, 개인정보

10. 돈과 재산을 지키는 권리

허락 없이 쓰고 빼앗으면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뜻에 반해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마음대로 쓰는 착취 행위입니다. 가족이 노인의 연금이나 예금을 허락 없이 꺼내 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동의 없이 집이나 땅의 명의를 바꾸거나 유언장과 각서를 억지로 쓰게 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노인을 위해 받은 돈이나 물건을 다른 데 쓰는 것은 노인복지법이 금지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장보기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상자의 돈을 허락 없이 쓰는 것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외우기 거스름돈 한 푼도 돌려드린다

관련 용어: 경제적 학대, 착취

11. 차별 없이, 목소리는 크게

평등한 대우와 의견 표현, 만남의 권리

대상자를 성별, 종교, 장애, 경제 사정 때문에 다르게 대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존중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고 연락하며 외출할 권리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막지 않습니다. 자기 돈과 물건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관이 대신 맡을 때는 동의를 받고 쓴 내용을 알립니다. 자신이 받는 서비스와 비용, 자신에 관한 기록을 알 권리도 있습니다.

외우기 똑같이 대하고, 말하게 하고, 만나게 한다

관련 용어: 차별, 불이익

12. 돌보지 않는 것도 학대

방임, 유기, 자기방임을 구별한다

방임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식사, 위생, 치료 같은 기본 돌봄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젖은 기저귀를 오래 두는 것이 예입니다. 유기는 노인을 낯선 곳에 두고 떠나거나 시설에 맡긴 뒤 연락을 끊는 것처럼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식사나 약, 위생을 돌보지 않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태입니다. 자기방임이 의심되면 대상자를 탓하지 말고 기관에 알려 도움으로 연결합니다.

외우기 남이 안 돌보면 방임, 버리면 유기, 스스로 안 돌보면 자기방임

관련 용어: 방임, 유기, 자기방임

13. 알게 되면 즉시 신고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 같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이므로 일하면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신고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보호되어 본인 뜻에 반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외우기 학대를 알면 즉시,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관련 용어: 신고의무자, 수사기관, 과태료

14. 법이 금지하는 여섯 가지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 종사자는 더 무겁게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노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폭행과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유기와 방임, 구걸을 시키는 것, 노인을 위한 금품을 다른 데 쓰는 것,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이나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하는 노인에게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합니다.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외우기 다치게 하면 7, 때리고 방치하면 5, 종사자는 더 무겁게

관련 용어: 금지행위, 가중 처벌

15. 의심되면 기록하고 신고

증거 찾기는 전문기관 몫, 나는 기록과 신고

학대가 의심되면 확실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고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일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니다. 대상자가 비밀로 해 달라고 해도 신고의무자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 대상자가 한 말을 날짜와 시간과 함께 사실대로 적고 짐작은 섞지 않습니다. 가해가 의심되는 가족을 찾아가 따지면 대상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하지 않으며, 생명이 위급하면 먼저 112나 119에 알립니다.

외우기 보고, 적고, 알린다. 따지지 않는다

관련 용어: 신고의무자

16. 학대를 막는 울타리

위험 신호를 알고, 돌보는 사람도 돌본다

돌봄이 많이 필요하거나 치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노인, 외롭게 고립된 노인은 학대 위험이 높습니다. 돌보는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음주 문제, 가족 갈등도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처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를 연결하면 가정 안의 학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도 시설 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해마다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습니다.

외우기 돌보는 사람이 지치면 위험 신호

관련 용어: 소진, 인권교육

맛보기 문제

이 장에서 나올 만한 문제 5개예요. 답을 고른 뒤 '정답과 해설 보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문제 1

요양시설 직원 회의에서 한 직원이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아 새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다'며 대상자들의 의견을 묻지 말자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노인의 특성을 잘 고려한 효율적인 의견이다.
  2. ②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판단이므로 따라도 된다.
  3. ③보호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는 의견이다.
  4. ④나이만을 이유로 기회를 빼앗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5. ⑤시설 운영 방침이므로 요양보호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나이만을 이유로 기회를 빼앗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나이만을 이유로 사람을 낮춰 보거나 기회를 빼앗는 편견과 차별을 연령차별이라고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살피고,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나이 드셨다고 기회를 막는 건 차별이에요. 어르신 편에서 말씀드려야 해요.

  • ① 틀림. 나이만으로 참여 기회를 막는 것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 ② 틀림. 안전과 관계없이 나이를 이유로 기회를 막는 발언이다.
  • ③ 틀림. 보호자가 동의해도 연령차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④ 맞음. 나이만을 이유로 사람을 낮춰 보거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연령차별이다.
  • ⑤ 틀림.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권리를 살피고 대변하는 옹호자 역할을 한다.

문제 2

신체적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징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식사를 마친 뒤 졸음이 오는 일이 잦아졌다.
  2. ②옛날 이야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한다.
  3. ③오래 쓴 물건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4. ④새로운 일을 정할 때 결정을 자꾸 미룬다.
  5. ⑤이유를 모르는 멍이 여러 시기에 보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이유를 모르는 멍이 여러 시기에 보인다.

설명되지 않는 멍이나 상처, 생긴 시기가 다른 상처가 겹쳐 있으면 신체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의심되면 본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신고한다.

쉽게 말하면 왜 생겼는지 모르는 멍이 여러 번 보이면 학대를 의심해야 해요.

  • ① 틀림. 식사 후 졸음만으로 학대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 ② 틀림.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학대의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
  • ③ 틀림.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은 노년기의 흔한 특성이다.
  • ④ 틀림. 결정을 미루는 것은 노년기의 조심성에 가깝다.
  • ⑤ 맞음. 설명되지 않거나 생긴 시기가 다른 멍과 상처는 신체적 학대를 의심할 신호이다.

문제 3

요양시설에 사는 대상자가 주말마다 다니던 성당 미사에 계속 참석하고 싶다고 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요양보호사의 종교 모임에 함께 가자고 권한다.
  2. ②시설 생활에 적응하려면 종교 활동을 쉬라고 한다.
  3. ③종교 활동은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는다.
  4. ④외출이 번거로우니 방에서 기도만 하도록 권한다.
  5. ⑤대상자의 뜻을 존중해 기관과 참석 방법을 의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대상자의 뜻을 존중해 기관과 참석 방법을 의논한다.

대상자는 종교와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특정 종교를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원하는 종교 활동은 기관과 의논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 다니시던 종교 모임은 계속 가실 수 있게 도와 드려요.

  • ① 틀림. 요양보호사가 특정 종교 활동을 권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② 틀림. 종교의 자유는 시설에 살아도 존중된다.
  • ③ 틀림. 대상자의 바람을 기관에 전해 방법을 찾는 것도 권리 존중이다.
  • ④ 틀림. 편의를 이유로 대상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 ⑤ 맞음. 대상자의 종교 활동과 외출 바람을 존중해 방법을 찾는다.

문제 4

시설에 사는 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한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①불만을 자주 말하는 대상자는 서비스 순서를 뒤로 미룬다.
  2. ②선물을 자주 주는 보호자의 대상자를 먼저 돌본다.
  3. ③가족 면회가 잦으면 일과에 방해되니 횟수를 줄인다.
  4. ④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5. ⑤대상자의 용돈은 동의 없이 직원이 모아서 관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대상자는 차별받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불만을 말할 수 있으며, 가족과 자유롭게 만나고, 자기 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의견을 말할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은 이런 권리를 지키는 행동이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 불편한 점을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방법을 알려 드려요.

  • ① 틀림. 불만을 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 틀림. 경제 사정이나 선물에 따라 대상자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다.
  • ③ 틀림. 정당한 이유 없이 면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 ④ 맞음. 대상자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불만을 말할 권리가 있다.
  • ⑤ 틀림. 돈은 대상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신 맡을 때는 동의를 받는다.

문제 5

노인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노인이 지역 모임에 활발히 참여한다.
  2. ②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3. ③노인이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4. ④가족이 서로 돌봄을 나누어 맡는다.
  5. ⑤돌보는 가족이 큰 부양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돌보는 가족이 큰 부양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돌보는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음주 문제, 가족 갈등은 학대 위험을 높인다. 돌봄 의존도가 높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노인, 고립된 노인도 위험이 높으므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를 연계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하면 돌보는 가족이 너무 지치면 학대 위험이 커져요.

  • ① 틀림. 사회 참여는 고립을 줄여 학대 위험을 낮춘다.
  • ② 틀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는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
  • ③ 틀림. 의사 표현이 어려운 노인일수록 학대 위험이 높다.
  • ④ 틀림. 돌봄을 나누면 한 사람에게 쌓이는 부양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 ⑤ 맞음. 돌보는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는 학대 위험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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